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.
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.
※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.
30일간 보이지 않기
  • 판례

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
선고일2015-11-10 열람번호 : 1222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4구합15313, 2015누44129
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
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5-11-10
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(재판장 곽종훈)는 최근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.
키워드 #의료취약지# 요양병원# 간호사# 약국# 과징금
#
판결문 신청
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(영업일 기준)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.

판결문 사건명 : 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 (열람번호: 1222)
신청인
연락처
이메일

문의 :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-3473-9150 (내선1번)
판결문 신청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메디칼타임즈 홈페이지에 게시된 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